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9
2
위원회 심사
2024-12-23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9
조세·세금
서영교|더불어민주당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취득세#친환경차#감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하이브리드·전기·수소차를 사려는 운전자와 자동차 업체가 영향받아요.
하이브리드·전기·수소차를 사려는 운전자와 자동차 업체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세금 깎아주는 기간이 2024년 말 끝나는데, 앞으로는 2027년까지 이어져요.
현재는 세금 깎아주는 기간이 2024년 말 끝나는데, 앞으로는 2027년까지 이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차를 살 때 세금 부담이 줄어 친환경 차를 고르기 쉬워져요.
차를 살 때 세금 부담이 줄어 친환경 차를 고르기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세금이 덜 걷혀 지방 살림에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.
세금이 덜 걷혀 지방 살림에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5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