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9
2
위원회 심사
2025-02-26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9
법무·사법
김남희|더불어민주당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형사사건#피해자권리#소송기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형사사건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영향을 받아요.
형사사건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사건 기록을 보려다 거절당해도 바로 다투기 어렵지만, 앞으로는 이유를 듣고 곧바로 다툴 수 있어요.
지금은 사건 기록을 보려다 거절당해도 바로 다투기 어렵지만, 앞으로는 이유를 듣고 곧바로 다툴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건 내용을 더 빨리 확인해 내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돼요.
사건 내용을 더 빨리 확인해 내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록 공개를 둘러싼 다툼이 늘고 재판이 늦어질 수 있어요.
기록 공개를 둘러싼 다툼이 늘고 재판이 늦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5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