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09
2
위원회 심사
2025-11-26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09
범죄·형사
김남희|더불어민주당
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특정강력범죄#피해자기록열람#소송기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특정강력범죄 피해자와 가족, 그리고 맡은 변호사가 영향을 받아요.
특정강력범죄 피해자와 가족, 그리고 맡은 변호사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기록을 볼지 재판장 재량인데,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볼 수 있어요.
현재는 기록을 볼지 재판장 재량인데,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볼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건 내용을 더 빨리 확인해 피해 회복과 대응 준비에 도움이 돼요.
사건 내용을 더 빨리 확인해 피해 회복과 대응 준비에 도움이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가해자 정보가 새어 나가거나 기록이 과하게 퍼질 수 있어요.
가해자 정보가 새어 나가거나 기록이 과하게 퍼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5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