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0
교통·물류
송언석|국민의힘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무단주차#통행방해#자동차관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주차장 입구나 남의 땅에 차를 세워 둔 운전자와 차 주인이 영향을 받아요.
주차장 입구나 남의 땅에 차를 세워 둔 운전자와 차 주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그런 방해 주차를 막기 어려운데, 앞으로는 법으로 더 분명히 막아요.
지금은 그런 방해 주차를 막기 어려운데, 앞으로는 법으로 더 분명히 막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통행과 주차가 막히는 일이 줄어들어 이웃 불편과 다툼이 덜 생겨요.
통행과 주차가 막히는 일이 줄어들어 이웃 불편과 다툼이 덜 생겨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무단 주차 판단이 애매하면 분쟁이 늘거나 신고가 남용될 수 있어요.
무단 주차 판단이 애매하면 분쟁이 늘거나 신고가 남용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5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