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0
박희승|더불어민주당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대표성#농산어촌#선거구개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반영과 인구편차 완화를 함께 추구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3개 이상 자치구 구성 선거구에 한해 인구범위를 최대 5%까지 초과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소멸 방지와 지역발전 균형에 기여하나, 인구대표성 왜곡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3개 이상 자치구 구성 선거구에 한해 인구범위를 최대 5%까지 초과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소멸 방지와 지역발전 균형에 기여하나, 인구대표성 왜곡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15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