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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외국 주사무소를 둔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국내 책임자·대리인 정보를 등록하고 국내 주소를 공개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해외사업자는 국내 사무소가 있으면 주소를, 없으면 국내대리인 정보를 시도지사에 등록하고 공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시도지사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며, 국내 책임성 강화로 이용자 보호와 신뢰가 높아진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