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0
임오경|더불어민주당
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재정#레저세#교부율개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레저세 교부율을 기초자치단체로 상향하여 지역 재정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안은 경마, 경륜, 경정 사업장이 위치한 시군구의 교부율을 3%에서 10% 이상으로 올리는 것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지역 주민의 서비스와 행정비용 보전을 기대하지만 광역자치단체 수입 감소 등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.
레저세 교부율을 기초자치단체로 상향하여 지역 재정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안은 경마, 경륜, 경정 사업장이 위치한 시군구의 교부율을 3%에서 10% 이상으로 올리는 것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지역 주민의 서비스와 행정비용 보전을 기대하지만 광역자치단체 수입 감소 등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15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