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0
박선원|더불어민주당
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정치중립#정당정치인이익제공금지#공익신고자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국정원의 정치 중립 강화와 신고자 보호 확대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당 이익 제공 금지와 지시 거부 가능성, 신고자 보호를 공익신고자법에 맞춘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치 중립 강화와 신뢰 및 신고문화 개선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당 이익 제공 금지와 지시 거부 가능성, 신고자 보호를 공익신고자법에 맞춘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치 중립 강화와 신뢰 및 신고문화 개선이다.
의안번호: 22015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