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0
이강일|더불어민주당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가맹거래공정화#가맹지역본부보호#가맹점단체등록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가맹지역본부까지 보호를 확장하고 불공정행위에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금지, 광고비 사전동의, 가맹점단체 등록제 등 규정이 신설·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분쟁 감소와 거래 공정성 증가가 기대되나 이행 비용 증가도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금지, 광고비 사전동의, 가맹점단체 등록제 등 규정이 신설·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분쟁 감소와 거래 공정성 증가가 기대되나 이행 비용 증가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15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