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0
황희|더불어민주당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#도시주거환경정비법#입주권개선#국민주택규모확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현행 1+1 입주권의 최소 주택 규모를 60㎡에서 85㎡로 확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입주권으로 공급받는 주택의 최소 면적 기준을 국민주택규모인 85㎡로 확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실질적 혜택 확대와 삶의 질 개선, 참여자 균형 강화가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입주권으로 공급받는 주택의 최소 면적 기준을 국민주택규모인 85㎡로 확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실질적 혜택 확대와 삶의 질 개선, 참여자 균형 강화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15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