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0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0
이건태|더불어민주당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수사지연방지#형사소송법개정#제198조의3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핵심은 수사 지연을 방지하고 신속한 수사를 의무화하는 제198조의3 신설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입건·고소·고발 접수 시 지체 없이 수사를 진행하도록 구체적 의무를 부여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수사 지연이 줄고 실체적 진실 규명과 법질서 신뢰가 강화될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입건·고소·고발 접수 시 지체 없이 수사를 진행하도록 구체적 의무를 부여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수사 지연이 줄고 실체적 진실 규명과 법질서 신뢰가 강화될 것이다.
의안번호: 22015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