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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이 법의 핵심은 법 집행자의 법 왜곡을 단속하고 처벌하는 신설 제123조의2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수사, 기소, 공소 유지 등 직무에서 증거 은닉·조작 등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구체적 규정이 마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정성 회복과 신뢰 제고가 기대되나, 법 적용의 모호성 및 남용 리스크도 남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