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0
김태호|국민의힘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육아지원센터#지역보육#보육정책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지방육아지원센터를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의무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센터 수 규정을 명확히 제시해 필요 시 다수 설치를 허용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 적정 수를 설치하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접근성 개선과 지역별 보육 인프라 확대로 가족 편의와 보육 질이 향상되나 예산과 운영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센터 수 규정을 명확히 제시해 필요 시 다수 설치를 허용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 적정 수를 설치하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접근성 개선과 지역별 보육 인프라 확대로 가족 편의와 보육 질이 향상되나 예산과 운영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15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