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0
임종득|국민의힘
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
#중부권#동서횡단철도#국토균형발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절차와 규제를 특례로 정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다른 법보다 우선 적용되며 예비타당성 면제 등 시행절차의 특례가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교통 인프라 개선과 경제권 형성으로 지역균형과 국가경쟁력이 높아지지만 재정 부담과 이익 배분 문제가 남을 수 있다.
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절차와 규제를 특례로 정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다른 법보다 우선 적용되며 예비타당성 면제 등 시행절차의 특례가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교통 인프라 개선과 경제권 형성으로 지역균형과 국가경쟁력이 높아지지만 재정 부담과 이익 배분 문제가 남을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15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