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0
한정애|더불어민주당
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권한강화#입법통제#대외안보리스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무기 대여·양도에 대한 국회의 동의 도입으로 입법부를 통한 외교안보 영향 통제를 강화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국방부장관 승인만 필요하나, 앞으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해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대외 리스크 관리 강화와 국익 보호를 기대하지만, 의사결정 지연 가능성도 존재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은 국방부장관 승인만 필요하나, 앞으로는 국회 동의가 필요해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대외 리스크 관리 강화와 국익 보호를 기대하지만, 의사결정 지연 가능성도 존재한다.
의안번호: 22015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