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0
2
위원회 심사
2025-09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1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0
어기구|더불어민주당
필수농자재 국가지원법안
#국가지원농자재#농가소득안정#농산물생산안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국가가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직접 지원하는 제도이다.
✅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 대상과 금액 기준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재정 상황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.
✅ 지원으로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불필요한 조례 의존을 감소시킨다.
✅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 대상과 금액 기준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재정 상황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.
✅ 지원으로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불필요한 조례 의존을 감소시킨다.
의안번호: 22015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