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0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0
이강일|더불어민주당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수임제한확대#전관예우방지#징계기준개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기간 강화와 공정성 제고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수임기간 연장, 자료 제출 의무, 제도적 윤리센터 설치 등을 포함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부정행위 감소와 징계의 통일성·예측가능성 강화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수임기간 연장, 자료 제출 의무, 제도적 윤리센터 설치 등을 포함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부정행위 감소와 징계의 통일성·예측가능성 강화입니다.
의안번호: 22015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