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0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0
이강일|더불어민주당
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
#투명성#배당기준위원회#검찰개혁
AI 요약
- • ✅ 이 법의 핵심은 검찰청 사건 배당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배당기준위원회 설치이며, 구체적 기준의 실행가능성도 변수다.
- ✅ 배당은 위원회 의결로 결정되며, 위원회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검사대표, 일반직 검찰공무원,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.
- ✅ 예상되는 효과는 공정성 향상, 전관예우 의식 감소, 신뢰도 상승이지만, 실행의 구체성, 운영비용, 위원회의 독립성 유지가 도전이다.
의안번호: 22015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