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0
이강일|더불어민주당
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빈건축물현황#정보체계#도시재생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자치단체가 빈 건축물 현황을 3년 주기로 조사하고, 데이터 체계를 구축해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새로운 조항 41의2와 41의3을 신설해 조사 의무와 정보체계 구축을 규정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정책 수립이 체계화되고 도시재생 효과가 높아지며, 구현 비용과 개인정보 관리가 과제로 남을 수 있습니다.
자치단체가 빈 건축물 현황을 3년 주기로 조사하고, 데이터 체계를 구축해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새로운 조항 41의2와 41의3을 신설해 조사 의무와 정보체계 구축을 규정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정책 수립이 체계화되고 도시재생 효과가 높아지며, 구현 비용과 개인정보 관리가 과제로 남을 수 있습니다.
의안번호: 22015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