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0
강선우|더불어민주당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당원참여예산#정당투명성#민주정치실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정당 예산 편성에 당원이 직접 참여하고 이를 심의하는 당원참여예산기구를 설치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당헌·당규에 당원참여예산제도와 운영 규정을 신설하고 예산 편성 과정의 당원 참여를 구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투명성과 신뢰 제고를 기대하지만 비용 증가와 실행상의 공정성 문제도 남는다.
정당 예산 편성에 당원이 직접 참여하고 이를 심의하는 당원참여예산기구를 설치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당헌·당규에 당원참여예산제도와 운영 규정을 신설하고 예산 편성 과정의 당원 참여를 구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투명성과 신뢰 제고를 기대하지만 비용 증가와 실행상의 공정성 문제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15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