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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민간단체에 대한 해양환경 지원의 종류와 절차를 시행령으로 구체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새로운 조항 신설로 지원대상, 절차, 방법을 시행령에서 구체화해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지원이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민간단체의 해양환경 보전활동 활성화와 재정·기술지원의 효율성 증가가 기대되며, 재정지출 증가와 행정부담 가능성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