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0
2
위원회 심사
2025-09-22
3
대안반영폐기
2025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0
김태선|더불어민주당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#산업안전#독립기구#노동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독립적이고 종합적인 산업안전보건 전담기구를 신설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신설 기구로 이관해 전문성과 일관성을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사고 감소와 노동자 보호 강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신설 기구로 이관해 전문성과 일관성을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사고 감소와 노동자 보호 강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15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