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0
2
위원회 심사
2024-09-09
3
체계자구 심사
2024-09-25
4
본회의 심의
2024-09-26
5
정부이송
2024-10-04
6
공포
2024-10-16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0
김현|더불어민주당
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실손보험청구#전산시스템#정보보호및처벌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핵심은 우체국 실손보험 계약자도 전산시스템으로 보험금 청구를 간편하게 하려는 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요양기관은 서류 전자전송 요청에 따르고, 체신관서는 전산시스템 구축·운영과 전송대행 위탁을 가능하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보보호 강화와 위반 시 처벌 강화를 통해 계약자 편의와 안전을 동시에 높인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요양기관은 서류 전자전송 요청에 따르고, 체신관서는 전산시스템 구축·운영과 전송대행 위탁을 가능하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보보호 강화와 위반 시 처벌 강화를 통해 계약자 편의와 안전을 동시에 높인다.
의안번호: 22015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