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0
2
위원회 심사
2026-04-23
3
대안반영폐기
2026-05-0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0
교통·물류
서삼석|더불어민주당
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
#해운#공영항로#섬주민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섬 주민과 연안여객선 이용객이 영향을 받아요.
섬 주민과 연안여객선 이용객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적자 항로를 민간 선사가 맡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운영하는 공영항로로 바뀌어요.
현재는 적자 항로를 민간 선사가 맡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운영하는 공영항로로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배가 끊길 걱정이 줄고, 섬 오갈 때 더 안정적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.
배가 끊길 걱정이 줄고, 섬 오갈 때 더 안정적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국가 부담이 커지고, 운영이 느슨하면 서비스가 나빠질 수 있어요.
국가 부담이 커지고, 운영이 느슨하면 서비스가 나빠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5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