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0
서삼석|더불어민주당
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정섬#공무용선박보조#국가재정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핵심은 지정섬에서 주민 교통편의를 위한 공무용 선박 비용의 국가 지원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구체적으로 여객선이 운항하지 않는 지정섬의 공무용 선박 건조·구입·수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3조의3항에 따라 국가가 보조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민 교통 편의 향상과 섬 개발 촉진 및 지방 재정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구체적으로 여객선이 운항하지 않는 지정섬의 공무용 선박 건조·구입·수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3조의3항에 따라 국가가 보조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민 교통 편의 향상과 섬 개발 촉진 및 지방 재정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15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