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0
2
위원회 심사
2024-09-04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0
서영교|더불어민주당
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장례#유족보상#선원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현행은 유족 순서에 따른 장례비를 실제 장례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하는 문제점이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장례라는 용어로 통일하고, 실제 장례를 치른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조문을 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이로써 지급의 공정성 개선과 법령 간 용어 일치 효과가 기대된다.
현행은 유족 순서에 따른 장례비를 실제 장례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하는 문제점이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장례라는 용어로 통일하고, 실제 장례를 치른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조문을 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이로써 지급의 공정성 개선과 법령 간 용어 일치 효과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16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