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0
2
위원회 심사
2024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0
서영교|더불어민주당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#요양병원#간호간병통합서비스#병원급의료기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요양병원도 간호·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에 포함되도록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다.
✅ 간호·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의 범주를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요양병원을 포함하도록 법을 바꾼다.
✅ 노인 간병수요에 대한 체계적 서비스와 인력·시설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가족의 부담이 줄고 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.
✅ 간호·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의 범주를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요양병원을 포함하도록 법을 바꾼다.
✅ 노인 간병수요에 대한 체계적 서비스와 인력·시설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가족의 부담이 줄고 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16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