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1
정준호|더불어민주당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환경친화적차량#소형전기차보조금#보급촉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한 소형 전기차 보조금 확대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소형 전기차에 대해 기존 보조금의 50%를 추가로 지원하도록 법령에 명문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가격 부담 감소로 보급 확대와 기술 발전이 기대되지만 재정 부담 증가와 효과 편차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소형 전기차에 대해 기존 보조금의 50%를 추가로 지원하도록 법령에 명문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가격 부담 감소로 보급 확대와 기술 발전이 기대되지만 재정 부담 증가와 효과 편차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16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