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1
추경호|국민의힘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#인구전략기획부#정무장관#정부조직개편
AI 요약
✅ 핵심은 인구전략기획부 설치로 인구정책을 중앙에서 장기적으로 총괄하는 것이다.
✅ 정무장관 신설과 사회부총리 겸직으로 정책 조정과 대국민 소통을 강화한다.
✅ 효과와 함께 예산 부담과 권한 집중 같은 부작용도 우려된다.
✅ 정무장관 신설과 사회부총리 겸직으로 정책 조정과 대국민 소통을 강화한다.
✅ 효과와 함께 예산 부담과 권한 집중 같은 부작용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16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