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1
김기현|국민의힘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회의원정수감소#정치개혁#지역구와비례대표균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에서 270명으로 10% 감축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수 감소로 의석구조가 재편되고 선거구 조정과 제도 변화가 수반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정성과 신뢰 회복에 기여할 수 있지만 지역대표성 축소와 지역 목소리 약화가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수 감소로 의석구조가 재편되고 선거구 조정과 제도 변화가 수반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정성과 신뢰 회복에 기여할 수 있지만 지역대표성 축소와 지역 목소리 약화가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16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