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1
고용·노동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
#과로사#장시간노동#근로시간단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장시간 일하는 근로자와 그들을 고용한 사업주가 영향을 받아요.
장시간 일하는 근로자와 그들을 고용한 사업주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과로사 예방 지원이 흩어져 있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돕게 돼요.
현재는 과로사 예방 지원이 흩어져 있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돕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일이 너무 길어 몸과 마음이 망가지는 걸 줄이고, 가족과 쉬는 시간을 지키게 돼요.
일이 너무 길어 몸과 마음이 망가지는 걸 줄이고, 가족과 쉬는 시간을 지키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사업주가 서류만 맞추고 실제 노동시간은 안 줄이는 식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.
사업주가 서류만 맞추고 실제 노동시간은 안 줄이는 식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6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