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1
2
위원회 심사
2024-12-13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대안반영폐기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1
언론·미디어
이훈기|더불어민주당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방송통신심의위원회#국회#해촉요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과 방송·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과 방송·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회가 바로 그만두라고 요구하기 어렵지만, 앞으로는 규칙을 어기면 요구할 수 있어요.
현재는 국회가 바로 그만두라고 요구하기 어렵지만, 앞으로는 규칙을 어기면 요구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심의 기준이 달라지면 글·영상이 지워지거나 고쳐질 수 있어 생활과 표현에 영향이 커요.
심의 기준이 달라지면 글·영상이 지워지거나 고쳐질 수 있어 생활과 표현에 영향이 커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치적으로 불편한 사람을 압박하는 데 쓰일 수 있어요.
정치적으로 불편한 사람을 압박하는 데 쓰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6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