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1
사회복지·연금
최은석|국민의힘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참전유공자#생계지원금#심리재활서비스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80세 미만 참전유공자와 마음건강 도움이 필요한 참전유공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80세 미만 참전유공자와 마음건강 도움이 필요한 참전유공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생계지원금이 80세 이상 중심인데, 앞으로는 나이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생계지원금이 80세 이상 중심인데, 앞으로는 나이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생활비 도움과 상담·치료 연결을 더 빨리 받아 일상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.
생활비 도움과 상담·치료 연결을 더 빨리 받아 일상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대상이 넓어져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고, 지역에 따라 치료 연계가 달라질 수 있어요.
대상이 넓어져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고, 지역에 따라 치료 연계가 달라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6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