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1
사회복지·연금
최은석|국민의힘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독립유공자#장제보조비#심리재활서비스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.
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독립유공자 장례 지원 근거가 약한데, 앞으로는 장제보조비와 심리상담 연계 지원이 가능해져요.
지금은 독립유공자 장례 지원 근거가 약한데, 앞으로는 장제보조비와 심리상담 연계 지원이 가능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장례와 마음건강 도움을 더 빨리 받아 생활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.
장례와 마음건강 도움을 더 빨리 받아 생활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 범위가 넓어지면 예산 부담이 커지거나, 지역에 따라 서비스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.
지원 범위가 넓어지면 예산 부담이 커지거나, 지역에 따라 서비스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6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