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1
사회복지·연금
최은석|국민의힘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유공자#장례지원#심리상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가유공자와 유족, 심리상담이 필요한 보훈대상자가 영향을 받아요.
국가유공자와 유족, 심리상담이 필요한 보훈대상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참전유공자만 장례 도움을 받기 쉽고, 앞으로는 국가유공자 유족도 지원받고 상담이 더 이어져요.
지금은 참전유공자만 장례 도움을 받기 쉽고, 앞으로는 국가유공자 유족도 지원받고 상담이 더 이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장례 부담이 줄고, 우울이나 불안을 더 빨리 치료받을 수 있어요.
장례 부담이 줄고, 우울이나 불안을 더 빨리 치료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 대상이 넓어지면 예산이 더 들어가고, 신청이 몰릴 수 있어요.
지원 대상이 넓어지면 예산이 더 들어가고, 신청이 몰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6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