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1
과학기술·R&D
김종양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방위산업#세액공제#연구개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방위산업 연구개발 기업과 협력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방위산업 연구개발 기업과 협력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일부 기술 연구비만 큰 세금 혜택을 받는데, 앞으로는 방위산업 기술 개발비도 더 받게 돼요.
현재는 일부 기술 연구비만 큰 세금 혜택을 받는데, 앞으로는 방위산업 기술 개발비도 더 받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새 무기와 장비를 만드는 회사들의 부담이 줄어 연구와 채용이 늘 수 있어요.
새 무기와 장비를 만드는 회사들의 부담이 줄어 연구와 채용이 늘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혜택이 실제 연구보다 서류 작업이나 큰 회사에 더 많이 쏠릴 수 있어요.
혜택이 실제 연구보다 서류 작업이나 큰 회사에 더 많이 쏠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6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