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7-12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2
법무·사법
김우영|더불어민주당
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#상속#미성년자#채무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미성년자 상속인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보호자가 대신 받아도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아이도 떠안는데, 앞으로는 안 떠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부모 빚 때문에 아이가 성인이 된 뒤까지 빚에 묶이는 일을 막아줘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가족이 미성년자 이름을 빌려 상속 책임을 피하려는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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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016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