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2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2
범죄·형사
김현정|더불어민주당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집침입#성폭력#처벌강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혼자 사는 사람과 집 안 안전이 걱정되는 세입자가 영향을 받아요.
혼자 사는 사람과 집 안 안전이 걱정되는 세입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성적 목적의 집침입이 일반 침입으로 다뤄지는데, 앞으로는 따로 더 무겁게 처벌돼요.
현재는 성적 목적의 집침입이 일반 침입으로 다뤄지는데, 앞으로는 따로 더 무겁게 처벌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집에 몰래 들어올 걱정이 줄고, 혼자 사는 사람의 안전이 더 커져요.
집에 몰래 들어올 걱정이 줄고, 혼자 사는 사람의 안전이 더 커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성적 의도 판단이 애매하면 오해로 번질 수 있어요.
성적 의도 판단이 애매하면 오해로 번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6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