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2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2
범죄·형사
박용갑|더불어민주당
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세사기#범죄수익#재산몰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세사기로 돈을 잃은 세입자와 청년, 취약계층이 영향을 받아요.
전세사기로 돈을 잃은 세입자와 청년, 취약계층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보이스피싱 같은 일부 사기만 잡는데, 앞으로는 전세사기 돈도 함께 추적해요.
현재는 보이스피싱 같은 일부 사기만 잡는데, 앞으로는 전세사기 돈도 함께 추적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빼앗긴 보증금을 더 찾아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져요.
빼앗긴 보증금을 더 찾아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범위가 넓어져 억울한 압수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범위가 넓어져 억울한 압수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6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