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2
환경·에너지
소병훈|더불어민주당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장애인#전기차#충전시설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기차를 쓰는 장애인과 충전시설 운영자가 영향을 받아요
전기차를 쓰는 장애인과 충전시설 운영자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일반 충전구역만 많지만, 앞으로는 큰 전용주차구역에 장애인용 충전시설도 함께 둬요
현재는 일반 충전구역만 많지만, 앞으로는 큰 전용주차구역에 장애인용 충전시설도 함께 둬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휠체어로도 충전하기 쉬워져 전기차 이용이 더 편해져요
휠체어로도 충전하기 쉬워져 전기차 이용이 더 편해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설치비가 늘어 충전소가 적은 곳은 마련이 늦어질 수 있어요
설치비가 늘어 충전소가 적은 곳은 마련이 늦어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6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