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2
인권·차별금지
홍기원|더불어민주당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북한이탈주민#이북민#정착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북한에서 온 우리 국민과 정착 지원을 맡은 기관이 영향을 받아요.
북한에서 온 우리 국민과 정착 지원을 맡은 기관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'북한이탈주민'이라 부르는데, 앞으로는 '이북민'으로 바꿔 부르게 돼요.
현재는 '북한이탈주민'이라 부르는데, 앞으로는 '이북민'으로 바꿔 부르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이름이 바뀌면 낙인 느낌이 줄고, 더 자연스럽게 사회에 섞이기 쉬워요.
이름이 바뀌면 낙인 느낌이 줄고, 더 자연스럽게 사회에 섞이기 쉬워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이름만 바뀌고 실제 지원이 그대로면 체감 변화가 적을 수 있어요.
이름만 바뀌고 실제 지원이 그대로면 체감 변화가 적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6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