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2
2
위원회 심사
2025-12-1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3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2
범죄·형사
한준호|더불어민주당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가족범죄#재산피해#신고요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가까운 가족에게 돈이나 물건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가족이 영향받아요.
가까운 가족에게 돈이나 물건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가족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가족 사이 재산 범죄가 넓게 묶이는데, 앞으로는 가까운 가족만 신고가 있어야 처벌돼요.
현재는 가족 사이 재산 범죄가 넓게 묶이는데, 앞으로는 가까운 가족만 신고가 있어야 처벌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가족 안에서도 피해를 숨기지 않고, 내 돈과 물건을 더 쉽게 지킬 수 있어요.
가족 안에서도 피해를 숨기지 않고, 내 돈과 물건을 더 쉽게 지킬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가족 사이 다툼이 더 자주 밖으로 번지고, 보복성 신고가 늘 수 있어요.
가족 사이 다툼이 더 자주 밖으로 번지고, 보복성 신고가 늘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6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