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2
한정애|더불어민주당
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
#도서관#기부품#모집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도서관이 금전 외 기부품도 모집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.
✅ 현행 법과의 차이는 안내 행위도 모집으로 볼 여지를 줄이고 물품 모집을 가능하게 한다.
✅ 따라서 물품 확보가 원활해지고 서비스 품질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지만 관리 감독과 부작용 우려도 있다.
✅ 현행 법과의 차이는 안내 행위도 모집으로 볼 여지를 줄이고 물품 모집을 가능하게 한다.
✅ 따라서 물품 확보가 원활해지고 서비스 품질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지만 관리 감독과 부작용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16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