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2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2
국방·병무
유용원|국민의힘
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군기훈련#가혹행위#훈련병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훈련병과 부대 지휘관, 교관이 영향을 받아요.
훈련병과 부대 지휘관, 교관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가혹한 군기훈련을 다루는 기준이 약한데, 앞으로는 처벌 기준이 더 분명해져요.
현재는 가혹한 군기훈련을 다루는 기준이 약한데, 앞으로는 처벌 기준이 더 분명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무리한 훈련을 막아 군대 안의 다치거나 죽는 일을 줄이는 데 중요해요.
무리한 훈련을 막아 군대 안의 다치거나 죽는 일을 줄이는 데 중요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상 훈련까지 위축되거나, 기준 해석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.
정상 훈련까지 위축되거나, 기준 해석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6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