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2
임이자|국민의힘
댐건설·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기후변화대응#댐관리기본원칙#재해예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·홍수 재해를 댐 건설·관리 목적에 반영하고 정책책무를 확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가·지자체의 재해대응 의무 강화와 계획 수립에 기후변화 고려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해예방과 물자원 관리의 지속가능성과 지역사회 복원이 개선될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가·지자체의 재해대응 의무 강화와 계획 수립에 기후변화 고려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해예방과 물자원 관리의 지속가능성과 지역사회 복원이 개선될 것이다.
의안번호: 22016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