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2
재난·안전
임이자|국민의힘
댐건설·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댐#홍수#가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댐 주변 주민과 농민이 영향을 받아요
댐 주변 주민과 농민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기후변화 대비가 약한데, 앞으로는 홍수와 가뭄까지 넣어 댐을 관리해요
현재는 기후변화 대비가 약한데, 앞으로는 홍수와 가뭄까지 넣어 댐을 관리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너무 적게 와도 물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
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너무 적게 와도 물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계획만 늘고 현장 대응이 늦어지면 실제 피해를 막기 어려울 수 있어요
계획만 늘고 현장 대응이 늦어지면 실제 피해를 막기 어려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6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