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2
2
위원회 심사
3
철회
2024-07-22
철회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7-12
금융·보험
이원택|더불어민주당
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어업재해보험#농가보상#보험사각지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어업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어민과 아직 보험이 없는 농가가 영향을 받아요.
농어업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어민과 아직 보험이 없는 농가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빈틈이 있지만, 앞으로는 3년마다 계획을 세우고 보상 길도 넓혀요.
지금은 빈틈이 있지만, 앞으로는 3년마다 계획을 세우고 보상 길도 넓혀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비바람이나 병해로 피해를 봤을 때, 다시 농사짓는 데 도움을 받아요.
비바람이나 병해로 피해를 봤을 때, 다시 농사짓는 데 도움을 받아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보상 범위가 넓어지면 보험료나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보상 범위가 넓어지면 보험료나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6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