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2
국방·병무
유용원|국민의힘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군기훈련#훈련병#처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훈련병과 군기훈련을 맡는 지휘관이 영향을 받아요.
훈련병과 군기훈련을 맡는 지휘관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지나친 군기훈련을 막기 어려운데, 앞으로는 규칙을 어기면 처벌하기 쉬워져요.
지금은 지나친 군기훈련을 막기 어려운데, 앞으로는 규칙을 어기면 처벌하기 쉬워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무리한 훈련으로 다치거나 숨질 위험이 줄고, 군 생활의 기준이 더 분명해져요.
무리한 훈련으로 다치거나 숨질 위험이 줄고, 군 생활의 기준이 더 분명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훈련 기준이 모호하면 정상 훈련까지 위축될 수 있어요.
훈련 기준이 모호하면 정상 훈련까지 위축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6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