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2
유용원|국민의힘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가혹훈련#처벌강화#복무기본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가혹훈련에 대한 처벌 근거를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군기훈련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고, 위반 시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가혹훈련 감소와 사고 예방, 시민 신뢰 증가가 기대되나 수사 부담 등 부작용도 있다.
가혹훈련에 대한 처벌 근거를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군기훈련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고, 위반 시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가혹훈련 감소와 사고 예방, 시민 신뢰 증가가 기대되나 수사 부담 등 부작용도 있다.
의안번호: 22016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