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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이 법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범위를 최소화하고 목적에 한정하려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처리 가능한 고유식별정보를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외국인등록번호로 구체화하고, 건강정보는 급여·대여 등 특정 사무에 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이고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처리하게 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