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누가 영향받나?
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을 뿌리려는 사람과 그 주변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전단 살포를 바로 막기 어렵지만, 앞으로는 미리 신고하고 거부되면 못 뿌려요.

왜 알아야 하나?
무분별한 전단 때문에 긴장과 안전 위험이 커질 수 있어서, 주민 생활이 직접 흔들려요.

우려할 점은?
신고 기준이 넓으면 표현이 위축되거나, 허가가 너무 쉽게 막힐 수 있어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