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7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7-12
교육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교원정치활동#교원노조#교육중립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초·중·고 교원이 영향을 받아요
초·중·고 교원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교원의 정치 활동이 막혀 있는데, 앞으로는 금지 규정이 사라져 허용돼요
현재는 교원의 정치 활동이 막혀 있는데, 앞으로는 금지 규정이 사라져 허용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학교 밖 정치 참여가 늘어 교원 목소리가 커질 수 있어요
학교 밖 정치 참여가 늘어 교원 목소리가 커질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치 성향이 교실로 들어와 수업의 중립성이 흔들릴 수 있어요
정치 성향이 교실로 들어와 수업의 중립성이 흔들릴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668